새롭게 바뀐 2020년 부동산 세금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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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여러분!

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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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중

부동산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

 

개정되는 세금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

2020년에도 똘똘한 세테크 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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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 대여금 등 지원

 

중소기업이 근로자의

주택구입·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

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

주기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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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근로자에게 무상, 저리로 대여 시

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처리되어

이자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였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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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1일부터는

업무 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

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

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(다만, 임원에 대한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규정은 법률의

통과 및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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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2.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범위 조정​

 

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

부수 토지(주택에 딸린 토지) 범위를

현행 5배에서 3배로 축소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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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세법은 1주택에 딸린

주택정착면적의 5배(도시 밖 10배) 이내

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인정해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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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을

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해

수도권은 5배에서 3배로 범위가 축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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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도시지역에

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

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

(단, 수도권 내 도시지역의 아파트나

공동주택의 세대별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은

건물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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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고가 상가 겸용 주택의 주택 이외 부분 과세 확대

 

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이

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

개정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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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층에 상가를 두고 2~3층은 주택으로 쓰는

겸용 주택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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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주택의 면적이 더 넓으면

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였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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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상가, 주택 각 용도에 따라

부분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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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

80%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니,

상가 겸용 주택은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

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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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

 

기존 세법은 임대사업자가

소형주택(전용면적 85㎡의 6억 원 이하)을

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

4년(8년) 이상 임대할 경우 30%(75%)의

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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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2022년부터는

임대 기간이 4년(8년) 이상일 경우

20%(50%)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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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예시 ◈

2주택 소유자

1주택(거주), 1주택(임대, 보증금 1억 원/월 500만 원)

4년 이상 임대 세액 : 7만 8천 원 → 9만 원

8년 이상 임대 세액 : 2만 8천 원 → 5만 6천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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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 방법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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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중 고가주택에 대한

주택 수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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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

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

최다지분자의 소유로만 간주하였으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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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후에는 과세형평을 위해

하단의 일정 요건을 만족할 시 소수지분자도

보유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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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주택임대 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

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30% 이상 지분 소유